공공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국정과제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듬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무도한 자를 대중의 힘으로 파면한 후 들어선 정부가 전 정부의 폐해를 깨끗이 청소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 줄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이 단연 중요하다. 누구 할 것 없이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질병은 가장 고통스런 경험이고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은 자신과 가족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다.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비싼 돈을 내면서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는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 정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계열 정부 모두 그랬다. 환자를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병원과 기업들의 돈벌이가 중심이었다. 의료 민영화-산업화는 모든 정부의 숨겨진 모토였다.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지역의료 소멸이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고, 10퍼센트 미만의 공공병원이 스페인독감 이후 최대의 팬데믹 코로나19를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95퍼센트에 달하는 민간병원들은 팬데믹에서조차 돈을 밝히며 몸을 사리는 기가 차는 현실에도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 전사’라 칭송받은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돼 보상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영웅’이라며 치켜세웠던 공공병원과 그 의료진들은 토사구팽 당했다. 코로나19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공공병원들은 위기에 빠졌고 이 때문에 의료진들은 병원을 떠나고 남은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지경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해결을 위한 일보는 내 디뎌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실망스럽게도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의 시급한 요구를 수용해 국정과제로 포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책임자 면담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공공병원을 신속히 확충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공병상 확충과 울산의료원 신설을 공약했다. 그리고 공공의대와 유사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자신이 약속한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응급실 뺑뺑이는 민간의료기관이 생명을 살리는 배후 진료과목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 및 고용을 기피해서 생기는 문제다. 윤석열도 했던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법적 강제도 없이 돈으로 유인하는 방식은 재정 낭비이자 민간병원 배불리기일 뿐임이 이미 입증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계속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과감한 재정 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지역 간 격차’(71.2퍼센트)가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민간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4.9%였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81%가 동의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역 의료 소멸 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할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을 원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심각한 지역 의료 소멸 문제를 질 좋은 공공병원 설립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두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으로는 어림도 없다. 울산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을 출발로 공공병원이 지역 곳곳에 들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하는 지역 균형 발전은 공공병원 설립 없이는 공염불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머지 않아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고려하더라도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민영화·산업화 중단하라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계승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을 공약했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사고 팔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까지로 넓히려 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계승하려는 듯해 유감이다. 특히 윤석열이 ‘공공데이터’라며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막대한 대규모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 해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했다는 점을 새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민간 플랫폼을 장악해서 의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경로다. SK, KT,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거대 민영보험사 등이 의료에 뛰어들어 영리화하고 돈벌이를 위해 기다리는 제도다. 이것이 제도화되면 영리병원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 의료비는 오르고 과잉진료는 더 늘어날 것이다. 민간 플랫폼을 위한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의료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다. 도서‧벽지 등에 막상 비대면진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약속도 우려스럽다. 이것은 기업만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완화다. 규제샌드박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인 기업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내용은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로 기업의 무규제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신의료기술 ‘시장 즉시 진입’ 제도도 마찬가지 맥락에 있다. 이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기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최준일 가톨릭의대 교수는 “즉시 진입 제도는 기업이 검증 노력 없이 수익만 올리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교수도 “AI 기술은 현장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를 낼 수 있어 정밀한 검증이 필수”라며 “의료현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제도는 AI 기반 진단보조 의료기기 등의 기업들이 학수고대하는 제도다. ‘AI 3대 강국’을 위해서라며 이런 규제완화가 추진돼선 안 될 것이다.

건강보험과 의료보장을 더욱 강화하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임기 5년간 달성할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만 제시했다. 이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러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60퍼센트 중반대 보장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OECD 평균인 74퍼센트, 임기 후반기 일본의 84퍼센트 수준을 목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에서 약속한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를 위해 ‘항구적 국고 지원’을 당장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웃나라들과 비슷한 수준(대만 36퍼센트, 일본 28퍼센트)으로 지원을 대폭 늘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최소 30퍼센트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실질 국고지원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기업과 부자들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기업 부담 증대와 충분한 국고 지원으로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을 만들어 보장률을 대폭 높임으로써, 비싼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무상의료).

대다수 서민들도 더 의료보장을 높여도 모자랄진대, 복지부가 지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입법예고해서 빈곤층 의료비를 대폭 높이려 하고 있다. 많게는 10배에서 20배가 오를 것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문턱을 높이는 이런 야만적 제도부터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구는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언제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기업에 수십조 원 감세 혜택을 줘서 그들이 돈방석에 앉는 동안 엄청난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가 발생했다. 이런 패악질만 되돌려도 부족한 복지를 제공하고도 남을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가 전망도 불투명한 ‘AI 3대 강국’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는 좋은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했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위해 재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 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각료 인선은 우려를 갖게 한다. 전체 내각에서 기업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복지부 2차관에 박근혜 정권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이형훈이 임명되고,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온 인물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복지부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산업 육성을 다짐한 것도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친기업 행보는 위에서 제시한 우리의 요구 실현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다.

우리는 친기업으로 쏠리는 이재명 정부에 경고하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서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 출발이 국민 건강권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다.

2025년 7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맞서 122일 동안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수괴 구속과 파면을 외치며 투쟁했고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을 퇴행시키고 짓밝았습니다. 특히 의료영역의 퇴행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과 함께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켰고 바이오헬스산업육성,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민간 중심 비대면 진료플랫폼 구축 등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획책했으며 급기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무참히 짖밝는 악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무도한 반국민 정권을 시민들의 힘으로 파면시켰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치의제 도입, 일차의료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다수의 긍정적 내용을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으로 나열되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등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정책으로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22대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국민주권이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 만들겠다는 선언이였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산업화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돌봄, 교육 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광장의 염원이고 요구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산업화 답습을 단호히 반대하며 보건의료 및 돌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합니다. 그 시작은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신속한 면담을 요청합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

소개받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 강성권입니다.

국민들에 광장의 투쟁으로 윤석열 내란세력은 몰아냈지만 부역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하며 보장성을 축소한 역대 최초의 정부였으며,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 죽어갈 때 국민의 노력으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을 공공의료 지원이 아닌 대형병원 적자보존에 사용한 최악의 정부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새 정부에 건강보험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64.9%로 OECD회원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보장률을 우선 OECD 평균수준인 74%로 올리고 국민들이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진료와 간병비, 상병수당을 해결해야 합니다. 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목표보장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점철된 최악에 계획서입니다. 새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전면수정하여 보장성 강화정책과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정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아 년간 평균 1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까지 겪으며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한축인 정부는 법에 정해진 정부지원 과소납은 물론이고 국가책임인 의료급여 재원 또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정부가 과소지원한 정부지원금 3조5천억 가령만 제대로 지급하여도 국민들의 간병비 급여확대와 같은 보장성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진료비 폭탄과 과잉진료의 주범인 비급여 통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금지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합니다.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비급여 퇴출로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착취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으로 국민 누구나 아프며 쉴 수 있도록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였던 각종 의료민명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의료산업화를 위해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건강보험빅데이터 민간개방”, 이미 법 통과가 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양과 영리 플랫폼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한“비대면 진료”, 등 미국식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폐기되거나 공공의 영역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워가며 95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였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부담, 보장성, 지불제도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런 대만의 건강보험정책을 타산지석 삼아 임기 내 윤석열 정부의 각종 건강보험 후퇴 정책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종환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등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민심을 청취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 및 지원을 고심하는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우리 광주가 오랫동안 품어온 또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 거론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의료원 설립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공공의료 확충이 있습니다.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았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공병원의 유무가 재난 대응의 속도와 생존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는 인구 14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는 울산과 우리 광주 단 두 곳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코로나 19 초기에 감염 환자들을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보내는 등 지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의료원 설립을 지역민들에게 약속하고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주는 역사적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겨온 도시입니다.

5·18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며, 광주 정신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초기지이며,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이며, 지역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과 연구, 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전국 어디서든 30분 안에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정책의 진정성을 우리 광주에서부터 실현해 주십시오.

광주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뜻도 모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의료의 양극화가 아닌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한 출발선이며,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광주의료원이 반드시 설립되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빈곤사회연대는 올해 두달간 스무개 수급가구의 가계부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분은 한달 76만원의 생계급여로 10만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재계약 인상을 준비하기 위해 10만원의 저축을 합니다. 남은 오십여만원 중 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십육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식비 지출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낄 수 있는게 식비 뿐이라 그렇습니다. 아낀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절약하는 습관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물 한잔 사먹지 않는 것, 시원한 음료 한잔도 사치로 느껴지는게 수급비에 갇혀 사는 삶입니나. 그런데 정부는 이런 수급자들의 삶에 병원비를 더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수급자들은 병원에 갈지, 밥을 먹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제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번 개악되어 정액의 요금을 수급자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률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료급여를 시장화하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병원을 쇼핑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아픈 사람에겐 치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중대한 변화가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을까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정한 목표와 범위 내에서만 정해진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취지와 목표와 전혀 다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의 관료들은 법의 취지를 최대한 훼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기술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나. 결국 다시 정치가 막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개악안은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하는 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야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계속 살아남아 언제 다시 수급자들의 삶에 칼을 들이밀지 모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분명하고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윤석열 정권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복지나 사회안전망은 립서비스일 뿐이지, 실제로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특혜 산업화 규제완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공의료는 말뿐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한 건 울산의료원 단 한곳 뿐입니다. 이 정도는 윤석열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면제 법제화 같은 약속이 없으면 윤 정부처럼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말로라도 공공병상 30%를 약속했던 노무현과, 병원 한곳을 선심쓰듯 언급한 이재명의 차이. 이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속도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재명케어는 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비난하던 윤석열의 건보 정책과 훨씬 더 유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의료 산업화 영리화 규제완화 뿐입니다.

AI 육성을 하겠다면서 ‘기업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기업에 개방하겠다던 윤석열이 머리를 스칩니다. 전국민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는 걸 이재명정부는 잊어선 안됩니다. ‘의료정보를 마음껏 기업이 결합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이 약속, 윤석열이 끌려내려오기 전까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윤석열이 가장 집착했던 것입니다. 재벌대기업과 민영보험사들이 비대면 플랫폼으로 의료를 장악하기 위해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는 기가막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뭐든 다 할수있도록 허용하고, 못하는 것만 명시하겠다는 말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박근혜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규제를 물에 빠뜨려서 살릴 것만 살리는 게 네거티브 규제’라고 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희생해서, 기업 이윤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정책이 ‘규제 샌드박스’이고 규제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자고 이재명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샌드박스 자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를 계승하고자 합니까? 환자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 규제완화에 혈안이었던 오유경 식약처장이 유임됐습니다. 영리병원/영리자회사 같은 박근혜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했던 이형훈이 복지부 차관이 됐습니다.

응원봉을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윤석열 의료민영화가 보입니다. 박근혜 의료민영화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는 국정과제를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